김은혜의 특검 발언
2026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진상규명, 재발방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영부영 이것을 덮자는 거고요.
특검 언제든지 다 연장시키실 수 있잖아요, 숫자도 많으시고.
과반수 숫자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숫자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계속 들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국정조사나 특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심을 하는 분들 또 극우세력, 폭력시위대로 매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직접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던가요?
위철환 증인은 사퇴를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수사와 특검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탄용으로 두기 위함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지요?
저는 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야당 추천 특검이 임명되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질의 내내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높이실 때 아닙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받으실 분이 원포인트 개헌부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오전 중에 위철환 증인이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관보고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찾을래야 이제 찾을 수도 없어요.
저는 국민들이 위철환 대행 체제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폐기물 업체에 상자를 넘긴 관계자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증거보전, 최초 인지 시점을 4시간 늦춰 공개한 고위 관계자 그리고 책임자까지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이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한 하위직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 특검까지 가도록 제가 파헤치겠습니다.
입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님.
2025
다행히 잘 복원이 돼서 북한 문제, 평화 문제 등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기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막판에 ‘잭 스미스’라고 미친 특검을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의 통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결국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취지로 화답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같은 사고의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그리고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여전히 부족했다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또 왜 거기서 호남 의원들까지……」 하는 의원 있음)
함께 노력하고 함께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를 잘 압니다.
유족분들에게 그러면 저는 둔덕이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로 세웠는데 특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의 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같은 사고의 진실을 저희가 파헤치고 그리고 끝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여전히 부족했다는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불리하면 남 탓을 하고 공은 내 공으로 돌리는 성남시장 때 버릇을 그대로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미친 잭 스미스를 얘기하면서 특검이 강압적 수사를 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나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처럼 ‘제가 통제하고 있지는 않지만’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통령이 전 언론이 보는 앞에서 관봉권 띠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부조직법 개편, 사실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께 그 용기에 제가 인정을 하고 감사를 드렸던 게 아주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밤 자고 나니 세상이 바뀌고 뒤엎어졌으니까 말이지요.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협조하기로 했던 그 합의문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혀졌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주권자인 개딸에 의해서라고 많은 분들이 추정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일까요?
그래서 특검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내가 특검을 했지만, 내가 특검보를 했지만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 선언해 보십시오.
모든 정당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당으로 와 주십시오’, 아마 공천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비단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는 그만큼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하듯이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지요.
늘 메시지가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우리에게 너무 낯익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전범이었지요.
법원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면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요.
이제는 법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여러 시도가 더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사조위도 연말이 돼야 콘크리트 둔덕을 알 수 있다, 여기 대행님 오셔서 오늘 경찰청장 있지 않지만 전남도에서 보고받아야 되겠다라는 저 정도의 허술한 결기라면 저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제삼자인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콘트리트 둔덕 수사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묵살해서 세 번의 기회를 다 허공으로 뿌려 버리고 백일흔아홉 명 그리고 두 명까지 희생됐던 이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저는 특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피해자만 억울하지요.
이 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의지, 장관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