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방송 장악 발언
2025
제가 약자를 오히려 더 약자로 만드는 입법의 미비 그리고 입법의 사법부화, 입법의 사법부 점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논의와 관계없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철저한 수사·조사 그리고 끊임없이 유가족 곁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약자를 위한 약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결국 방송 3법 또 방미통위법, 정부조직법,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서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전과 9범의 사기꾼을 불러들여서 있던 죄를 없게 하고 그리고 800만 불 대북 송금의, 일명 판을 엎고 판결을 뒤집는 시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악법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해서 선심성 사업 남발로 이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차 없는 도로, 아까 고추 말리는 공항 이야기를 하다가 무안으로 갔는데요.
폭력이 내 편이면 무죄고 남의 편이면 유죄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방송 3법 통과, 징벌적 손배 도입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공식을 설명드렸는데 방통위 마이너스 이진숙은 방미통위, 이진숙 축출법을 그렇게 애써서 고안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진숙이 미웠나.
말씀하시는 게 좀 강단 있게 하기는 하시지요.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진통이지요.
실제 민주당 인사들이 경선 과정에 반발한 것도 맞다고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명백한 언론 겁박입니다.
방송 3법 통과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오히려 연합뉴스 기자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주변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실제로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일명 비명계분들은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공개 반발하신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같이 권력자의 눈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데서 정부조직 개편도 그리고 우리의 법안도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송 3법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방송통신위원회 빼기 이진숙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과 제도가 맞춰진다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제가 가끔 기자분들을 만나도 기자분들이 벌써 많이 위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