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부·독립기관 무력화가 4단계입니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판 등 법원 독립 훼손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시민 자유의 억압, 징벌적 손배 제도가 추진되고 방송 3법 개정에 방송 장악이면 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 문화일보에서 교수님께서 이 같은 이론을 함께 적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위협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야당과 사회운동의 해체 단계까지 대한민국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