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반도체 발언
2025
제가 태어났던 해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세계와 약속을 하고 무역이라는 것을 트면서 그 가능성을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였지요.
그 뒤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그 뒤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D램,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호령하며 압도적인 성장과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즉 이렇게 긴 설명을 덧붙이는 이유는 저는 팽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금 수축 사회가 건네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71년에는 아직 대한민국은 중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전후에,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의 GDP가 6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 1950년에서 60년, WTO 체제가 69년 70년 71년 그 언저리에서 1990년대 중반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는 다자무역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씩 세계와 약속을 하고 무역이라는 것을 트면서 그 가능성을 펼쳤던 시대였습니다.
초창기였지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이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FTA 수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특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자동차여서 더 큰 아픔으로 남지만 돌파를 해야지요.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협조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원전을 부릅니다.
그래서 거칠고 퉁명스럽더라도 보도자료라도 내서 각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서 자국민에게 그리고 상대 국민을 향한 협상에 윤활유를 돋고자 하는 것이 팩트시트입니다.
그러니 과연 최혜국 대우가 될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했지요.
이제 관세 전선이 저희가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핵심 광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했지요.
이제 관세 전선이 저희가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핵심 광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와 국내 생산 반도체 비율을 1 대 1로 맞추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 GDP로 비교하고 환산해 보면 우리가 GDP 대비 13.1% 수준입니다.
웬만한 협상에서는,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라도 배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국익이 걸려 있는 그 관세협상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까지 최혜국 대우라는데 구두 합의입니다.
팩트시트가 없는 협상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단어를 자체적으로 아전인수 해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약속했다고.
7월 말에, 기억하시겠습니다.
한미관세협상에서 의약품·반도체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구두로 합의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구두로 합의했다.
웬만한 협상에서는,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라도 배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중국이 버틴 것 한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서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중국은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기초 원료의 보유국이기 때문에 버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화웨이를 미국이 막는다고 해도, 본인들이 산업스파이를 보내든 아니면 다른 인재를 웃돈 주고 얹어서 빼 오든 해내는 겁니다, 7나노 휴대폰까지.
중국이 굴기를 이야기하면서 화평도 하겠지만 이제는 굴기로 하면서……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