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입법부가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하면 어떻게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사기관이 국회 다수당의 정치 보복 또 정치 협박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같은 입장을 가급적 증감법 원안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기 직전에 증감법 수정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