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니 뉴노멀 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은혜 국회의원, 2026-02-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국토부 입장대로라면 지금 대통령님이 부동산시장 자극시키는 정책을 공약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키지도 못할 대선 공약을 약속하신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전체회의로 끌어올리시는지, 국회에서 강행처리가 뉴노멀이 됐나 봤더니 뉴노멀 된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요건 중 행위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법안, 이 법안이 작년 5월에 행안위에서 법안소위 의결을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로 넘겨졌습니다.
일명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님 면소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