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자체에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했으면 권한만큼 책임지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토위 소위 과정에서 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질적 논의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같은 최소한의 제동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소위 마무리도 건너뛴 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의 짧은 목표를 위해서 도시의 긴 안목을 짓밟은 이 법안은 결국 우리 도시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를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를 묵살하고 토양오염 정화도 되지 않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밀어 넣겠다는 급조책이 국민께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