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관위의 익명 회의록 제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서 의사담당관이 했다고 하실 건지 선관위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6-07-07, 국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록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의전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당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법률상 한계가 존재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보기 어렵고 주의 규정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저한테 또 한번 기망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선관위의 익명 회의록 제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서 의사담당관이 했다고 하실 건지 선관위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11월 이후의 중앙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원문 그대로, 비닉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