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새로 법안을 만들어서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행법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셨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