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이미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에 따라서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을 제정을 안 했잖아요.

지금 법안에는 현행법에도 상호주의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