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10-2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호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법에.

그런데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언제 만드실 겁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