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