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예산 삭감 발언

그리고 오늘 추경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을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 또한 합의만큼이나 중요한 야당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유가 대책과 관련성이 적은 예산은 감액하고 그 감액분은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피해 국민들, 즉 매일 기름을 넣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푸드트럭 등 생계형 노점상분들께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 있는 곳에는 특활비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 비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억 돈방석에 앉게 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는 자랑스럽게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가합니다.

특활비의 내역을 공개를 하는 나름의 각오, 의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그 좋은 얘기를 마다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냉각 기술, 빌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놓고 성장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