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대장동 발언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지요.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에 불거진 겁니다.

수석님,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호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까지 와서 싹싹 빌었는데 도로공사가 거절했다 이건 초갑질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이거나 왜곡 과장을 한 거지요.

공문 관련해서 백현동 기억하시잖아요.

국토부가 마치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아닙니다.

성남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랬던 공문으로 저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었지요.

변호사비 막대했을 텐데 지금 이분들의 약진이 시작일지 아니면 보답일지, 대북송금 담당 이승엽은 헌법재판관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막판에 고사했지만.

선거법 위반 담당 이태형은 민정비서관 또 선거법 위반 담당 전치영은 공직기강비서관, 대북송금 담당 이장형은 법무비서관, 대장동 담당 조상호는 사법제도비서관 후보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분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를 어떻게 다시 화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특별히 낯 뜨거운 보은 인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걸렸을 때 이승엽 변호사를 선택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패널의 제목은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데 그 스티커에는 ‘조작’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그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는 게 질의였습니다.

지금 친절하게 판결문을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님, 발언 제지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상한 허위사실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해 드릴까요?

(「의원님, 발언 취소하십시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의 최종결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면 이재명 경기지사였고 민의 최대 수혜자, 최대 수익자들은 이재명 시장 혹은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작입니다.

그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이분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합작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대장동은 민관 협작입니다.

그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이분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백현동 개발 관련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는 제목의 패널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 백현동 사건을 오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야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무게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바로 그 민주당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대표적인 위증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증감법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위증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역사를 남겼는가 한번 되짚고 이 같은 비극이 혹은 이 같은 패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으로 새기기 위함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역시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의혹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알고 있었던 백현동 부지에 대한 네 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 이재명이 녹지지역이었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을 해 줘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비슷해서 문제입니다.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예외를 탄생시켰으며 그 민의 주머니로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네 단계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향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여러 의혹을 받습니다.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업자에게 소송을 벌이고 또 성남의 인허가를 받아 내는 것은 김인섭 같은 최측근이 아니면 안 됐을 거라는 그런 소문까지 더해져서 나중에 수뢰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유죄를 확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김인섭이 아니라 2021년에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지역 감사를 나갔던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질의응답을 했던 초선 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사실은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으려면 준주거지역 정도는 돼야 되는데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인섭입니다.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이었고 또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백현동은 그 아파트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걸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될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도했지만 잘 안 됐거든요.

그것이 이곳은 용도 변경이 잘 안 되던 곳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니까.

무엇보다 진술인의 권리 보장, 적법절차의 실질화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증언감정법 또한 저는 철회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증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헤징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의 지역구는 백현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위증의 사례와 함께 어떻게 헤징을 하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저의 지역구는 백현동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백현동 판결이 이루어진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고충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앙에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아픔이 여러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시급한 해결이 주민들께 다소간의 위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백현동은 그 아파트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주변을 걸어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될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바로 국민들께서 깨어나서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재판 중지법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대북 송금 재판까지 관련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면이 안 된 것을 보니까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우면 뭘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겠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붉은등과부라는 이름의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입장에서 독일의 그 전차군단 장갑차를 주로 의지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과 장갑차 수출 계약을 맺는다?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지만 저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나토와 같은 그런 서로 국방과 안보를 의지하는 그 동맹과 같은 협의체와 함께 방산을 하고 있지, 우리나라하고는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요.

따지고 보면 국방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주한미군 없이 자력으로 북한 위협에 맞설 수 없느냐라고 질타한 셈입니다.

제가 아까 대장동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쉽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대통령님 보좌를 잘 안 해 주시나요?

그냥 혼자 뛰게 하시나요?

그때도 이 환수조항을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장동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당시의 이재명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대장동은 이 환수조항 삭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크게 사회문제가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은 내가 아닌 실무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내 정치 때는 그게 통하셨을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흑막 뒤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미국이 현금 요구로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자꾸 대장동 식으로 외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대장동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책에 따르면 민주주의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경기도 정책자문은 금융시장 혹은 여러 다른 사건에서의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시 동기 변호사는 중앙선관위원후보로, 대장동 사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 보좌관, 특히 대북송금은 유난히 많은 진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이지요.

이 정부에서의 4심제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아마 많은 변호사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대장동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8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황홀한 잭팟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대장동 원주민은 반값에 토지수용을 당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전월세를 옮겨 다녔지요.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공직자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본적 상식입니다.

일사천리로 증감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에서도, 전체회의에서도, 운영위를 넘어 법사위에서도 진실 규명, 처단, 이 같은 취지로 특정인 그리고 특정 기관을 겨냥한 다분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발언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의 위원들과의 토론과 대화의 기회는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백현동은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켰고 민의 주머니로 수많은 이익을 흘려보냈습니다.

김인섭 씨가 대표적이지요.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고 민의 최대 수익자들은 당시 이재명 시장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 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전에 저는 왜 오늘 상정된 증감법에 연결이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검찰 공소장에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현출된 저희 의원실이 받은 공문대로 기존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 제안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연구원의 제2차 입안 제안과 제3차 입안 제안의 내용 사이에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은 연구개발용지 비율 상향 등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의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힙니다.

보셨던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내용과 같은 입장은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재판부는 밝힙니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위증은 중요합니다.

밑의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윗사람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하지요.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모두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현출된 저희 의원실이 받은 공문대로 기존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 제안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즉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이 각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이 각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법리 오해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뒤에 이어진―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합니다―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합쳐져서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3번 PPT를 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국토부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서두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그 근거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주요 경위를 다시 읽어 드립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이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에게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모두발언, 설명발언 그리고 뒤의 정리발언을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서 발언하였다.

여기서, 원심에서는 백현동 발언의 의미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작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위를 다시 읽어 드립니다.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이 의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에게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위 질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 모두발언, 설명발언 그리고 뒤의 정리발언을 하나의 답변으로 이어서 발언하였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소, 말을 바꿔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2021년 가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무렵을 전후해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주요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 의해서 나중에 징역 5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징역형을 살고 있던 때는 이유를 알아 보니까 백현동 부동산개발업자, 그러니까 한국하우징기술과 손을 잡고 있는 백현동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업자에게 ‘사실은 내가 대주주다’라고 소송을 벌여서 수십억 받는 것으로 화해결정이 내려졌지만 급작스러운 용도변경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인허가였다라는 말들이 파다했었지요.

이 백현동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의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아야 할 행위자들을 소환하고 수정안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입법부가 수사기관의 장인 양 기간을 연장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준사법기관을 대체하는 검찰청 역할을 하게 되는 해프닝이,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소, 말을 바꿔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요청이 먹혔을 것이라면 진작 먹혔을 것입니다.

한동안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 본부장 또는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이재명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역임을 했었군요―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부동산회사를 2015년 1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2014년 8월 그리고 2차 반려는 2014년 12월입니다.

국토부의 요청이 먹혔을 것이라면 진작 먹혔을 것입니다.

한동안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자리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백현동의 부동산 사업에 합류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 본부장 또는 2년간 지역구 위원장으로 이재명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 씨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날 저도 당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는 원내지도부에서 또 일부는 지금도 선수를 거듭하며 이번 22대 국회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는 당시에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백현동은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매각해 달라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왔을 때 반려를 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는 원내지도부에서 또 일부는 지금도 선수를 거듭하며 이번 22대 국회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는 당시에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백현동은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성남시는 식품연구원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매각해 달라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왔을 때 반려를 했습니다.

2014년 8월 그리고 2차 반려는 2014년 12월입니다.

백현동입니다.

저는 성남 분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현동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날 저도 당시 이재명 지사와 함께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일부는 원내지도부에서 또 일부는 지금도 선수를 거듭하며 이번 22대 국회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정당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사위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위원들이 못다 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즉 법원조직법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또 한 번 대법관을 불러들이는 청문회,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월 14일이면 대법원에서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날의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박준태 위원이 그날 못다 했던 발언을 전해 드릴까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하여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1번과, 2번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