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내용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현출된 저희 의원실이 받은 공문대로 기존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 제안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연구원의 제2차 입안 제안과 제3차 입안 제안의 내용 사이에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은 연구개발용지 비율 상향 등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성남시의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힙니다.

보셨던 2014년 12월 9일 국토부가 성남시에 회신한 내용과 같은 입장은 그 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재판부는 밝힙니다.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