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말은 곧 뒤에 이어진―피고인의 발언을 인용합니다―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말과 합쳐져서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3번 PPT를 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이 국토부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받은 공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