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이 각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법리 오해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