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토부는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다라고 밝힙니다.

즉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주요한 부분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입니다.

이 각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