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5월 14일이면 대법원에서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날의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당한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사위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위원들이 못다 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대신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대법관 증원, 즉 법원조직법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또 한 번 대법관을 불러들이는 청문회,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5월 14일이면 대법원에서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던 날의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박준태 위원이 그날 못다 했던 발언을 전해 드릴까요?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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