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증은 중요합니다.

밑의 사람들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윗사람은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민이 부여한 의무와 권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을 해야 하지요.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모두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압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현출된 저희 의원실이 받은 공문대로 기존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 제안을 받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