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상위 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해서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러나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전에 저는 왜 오늘 상정된 증감법에 연결이 되는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검찰 공소장에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성남시 공무원들의 발언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