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국정조사 발언
2026
저는 지금 당장 국민이 원하는 게 재검표냐 아니면 투표율 조작이냐,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저희가 국정조사 최선을 다했지만 뭘 했습니까?
심지어 상대 당 위원님 중에서는 국정조사 연장을 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 뭐 하러 연장해야 하냐 그러셨잖아요.
저는 참정권 훼손의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투표율 조작을 이번에 들여다봤더니, 시간대별 투표율이 뭡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저희 의원실의 조사 결과 개표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 득푯값을 스르륵 바꾼 데가 있습니다.
최소한 4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전국에서의 개푯값 정정 결과를 요청하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저희 국정조사 쪽에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대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업무보고가 될 수 있는 이 자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 가뜩이나 지금 불쾌지수 높고 더위에 열을 받아서 천불이 날 지경인데 이렇게 허위 숫자를 투표율로 입력해 놓고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궤변만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이 지금 됐습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오늘 의사진행을 하시길래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고 말씀하시려고 손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검표하고 끝내자고요?
재검표가 이 사태의 해결책입니까?
왜요, 왜 안 했을까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국정조사의 법적 권한과 정파적 희망 사항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던 게 국민의 요구,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한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서 안 됐을까요?
저는 국정조사의 법적 권한과 정파적 희망 사항을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던 게 국민의 요구,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한 진상 및 책임 소재 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이 지금 됐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내기보다는 여기서 더 확실하게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협의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을 진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즐기고 있다라는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경우에는 저는 당대표 그건 모르겠고요.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활용하지 말자, 그리고 철저히 입법적 기반하에서 국정조사의 취지에 걸맞은 발언만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표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 민주당 상대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정권 훼손은 국민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을 정파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의힘 한 정당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전화를 했는데 국방부 소관 부서에서 이제 국정조사 기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전화를 전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안 받으시면 의원실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피해자 시선이어야지 가해자 시선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여쭙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저희 국회에 부여된 소명과 책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연장하자고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이지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고등학생이라도, 중소돌이라도 낙인을 찍어요.
그게 어른들 나쁜 버릇,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른들 나쁜 버릇,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국정조사에 나오신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청년들을 악의적인 좌표 찍고 비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빚이 많은 어른들이 국정조사에서만큼은 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특검과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지름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의 목소리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계속 들어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국정조사나 특검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심을 하는 분들 또 극우세력, 폭력시위대로 매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직접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던가요?
그래서 의전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 위원들의 위원회 회의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해당될 수 없다는 직접적인 법률상 한계가 존재하지만 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라 보기 어렵고 주의 규정만으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는데 저한테 또 한번 기망하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선관위의 익명 회의록 제출 누가 결정하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이것도 알아서 의사담당관이 했다고 하실 건지 선관위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5년 11월 이후의 중앙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는 원문 그대로, 비닉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선관위가 치밀하게 짜맞춘 작전에 따른 결과였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선관위가 또 한번 내 놨던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일주일 전 6월 15일에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회의록을 원문 제출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지금 선관위가 또 한번 내 놨던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 일주일 전 6월 15일에 의사담당관실입니다.
국정조사특위의 회의록 제출 요구 시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선관위는 회의록을 원문 제출하는 게 피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지요.
저희가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선관위 중앙위원회 회의록을 수차례 아주 단호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3일 겨우 회의록이 도착했는데요 그것도 익명 처리해서요.
그런데 그 또한 선관위가 치밀하게 짜맞춘 작전에 따른 결과였더라고요.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장관, 이 정도 됐으면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해도 본인이 나오겠다 앞장서서 얘기할 정도로 이 사태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선거행정 공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의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부장관을 증인에서 뺐습니다.
지난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은 중앙선관위와 행안부 간의 통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투개표, 관리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를 묻자 ‘선거에 개입하라는 거냐’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조사를 우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돼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고 두 증인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중투표로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고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15사단 한 개 부대의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인사복지실장이 전수조사 건의를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장병들의 참정권 실태, 그 침해 실태는 특위에 와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국방부장관은 그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 했습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 두 국무위원을 증인으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국정조사계획서의 조사 범위를 보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실태 규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등병이 투표를 하고 싶은데 투표를 못 했습니다.
이중투표로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철환 증인이 추가 보완 요구한 사실이 없는지 그 결과보고서에 사전에 보고받은 데 대한 경위를 엄중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위철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실 내부에서 인쇄된 문서 사본 일체를 선관위가 지금 당장 국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위철환 증인의 위증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지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위원회 명의로 위증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금 전에 잠실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위원들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주체도 조직도 없는 시위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직도 없고요 시위대가 아닌데 참정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피해자지요.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또한 국정조사 하루 전에, 즉 선관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던 6월 22일 저녁에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에서는 국정조사특위 참석 계획 초안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참석하기로 하고 누가 참석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인지 검증돼야 하며 국정조사 참석 여부를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면 이 또한 명백한 현행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보도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진상규명위 운영계획을 위철환 증인이 보고받은 게 문제가 없으며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위철환 증인이 공식 발표보다 미리 입수한 데 대해 사전이 아니라 직전 통보였다고 궤변을 했습니다.
기관보고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철환 증인의 비서실 직원이 진상조사위 출범 이틀 전에 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 운영계획이라는 제하의 파일을 출력을 하였고―6월 19일입니다―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기 58분 전에 진상규명위 결과보고서라는 파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없고요 시위대가 아닌데 참정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피해자지요.
그런데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아닙니까?
따라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이분들을 시위대로 부르거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게 아니라 국민들로 불러 주실 것을 그 명령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보고가 시작이 되고 저희가 오늘 2차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인 증인의 위증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을 통한 검증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위철환 상임위원실의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컴퓨터 인쇄목록을 모두 받아 분석한 결과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서의 핵심 진술이 위증이자 허위로 확인된 바 말씀을 올립니다.
위철환 증인은 선관위진상규명위원회 관련 조사 대상으로서 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어떤 시비나 별건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박수민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장관께서 선거 개입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절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그동안 적극행정, 정의구현, 조성행정 얘기하면서 사법부 판결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사사건건 전례 없는 개입을 해오면서 역할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참정권 사태 하나만은 티끌 하나 묻을까 선관위에 책임을 돌리면서 도망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어떤 시비나 별건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박수민 위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장관께서 선거 개입을 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국민들이 절규하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국정조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인 노태악 증인의 진술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위원회 내용이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국회에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이 국정조사를 하는 오늘까지 아침에도 요청한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회 내용을 일반인인 노태악 증인에게는 친절하게 알려 줄 수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국정조사 첫 기관보고일에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 중의 1명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증인이 아까부터 제가 질문을 할 때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시는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 하시면 국정조사 앞으로 순탄하지 않습니다, 증인님.
제가 경고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으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과 전국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의 시국선언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으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 밤에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갔었을 때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6월 5일에 같은 투표소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경찰에게 사지를 붙들려서 끌려 나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정치인의 일정과 동선이라는 게 보통 메시지지요.
저 빈자리는 이 국회 의사일정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여당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서 유족께서 ‘유족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와 다르다’, 1분 1초가 얼마나,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면 각별하고 절박한지 충분히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저는 김미애 위원님도 보여 주셨지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즉 무안공항 제주항공의 국토부 자체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염태영 간사님, 워낙 훌륭하신 간사님 계셔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유족 뜻을 받들면서 이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국정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실시되는 국토부 사실조사를 보고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는데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국정조사특위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당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회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국정조사가 끝나면 다시 원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는데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국정조사특위에 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까지 합의에 따라 실시토록 추진이 된 자체조사 계획을 저희에게 제출한 바에 따르면 25일까지 7일간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과장 및 소관 부서장을 통해 조사단을 구성하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항 중에 정부, 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방법을 자체조사 및 제출로 하여 공문 접수 후 즉시 착수된 이 조사는 26일 초안을 마련한 뒤 27일 최종 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엄중한 국정조사 회의에서도 국토부장관의 부재와 함께 보고서가 계획에 따라 제출되지 않았을 정도면 다음에 회의 없이 이대로 개별 통보로 어떻게 정부가 임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또 보고토록 했으나 지금 유족들이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국토부장관의 부재는 유감입니다.
저는 이같이 국민들 속에, 국민들의 눈과 귀 안에 무안이 계속 자리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서라도 국토부의 사실조사 결과를 저희가 통보받고 보고받아야 하며 국정조사가 지금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관심과 또 국민들이 보고 계신 무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드리고 말씀드립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안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유족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 속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통보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또 보고토록 했으나 지금 유족들이 저 뒤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공석인, 국토부장관의 부재는 유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2일에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안은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 사이에서 함께 공유가 됐고 이에 따라서 지난 유족 대표의 눈물 어린 호소 속에 국정조사 연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통보하셨는데 국토부장관은 이 자리에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혜 간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던 지난 22일에 국토부장관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유가족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어제였는데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각까지 유족도 국회도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국정조사 기간을 통틀어서 1년 동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던 무안 사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서 국정조사를 연장해서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 진행상황 그리고 국토부의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한 침묵 속에 다시 무안 사고가 잠길까 우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총리실 가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조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속절없이 1년 6개월을 또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저는 국회의 못다 한 책무, 국정조사를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지, 오후 질의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저 둔덕에 있을 때 어떤 한 유족분이 제게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먼저 떠난 가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아빠가 먼저 간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외쳤다고, 꼭 그 말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호소문을 통해서 오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까지, 유족분들도 함께 보셨을 텐데 과연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지금 의사결정 과정 다 공백이었습니다, 저희가 국정조사를 해도.
이것 몸통을 모르면 깃털 털다가 끝납니다.
시공사 책임질 일 있으면 빠짐없이 져야 되지요.
민주당의 염태영 간사님께서 국토부 자체조사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시고 같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책임져야 할 부처는 책임지는 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 제가 국정조사 기간 임하면서 염 간사님 덕분에 고비를 많이 넘기고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무안이, 단 한 분도 숨져서는 안 되는데 백칠십구 분이 숨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장을 할 때마다 위원이 오해했다거나 위원이 말장난했다거나 위원이 곡해했다라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듣는 국민분들이나 유족분들은 ‘장관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정공법을 하시지 않고 왜 돌아가시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실 거라 제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분도 아니고 무려 백칠십구 분이 돌아가신 그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해법을 논의하는 장인 만큼, 국정조사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적어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장관님이 평소 보여 주셨던 품격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
그런데 그렇게 엄숙하고 무거운 성의면 행안부는 국정조사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더 받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회의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은혜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며칠 전에 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부처를 국정조사 기관증인을 포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서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요지를 들어 보니까 사무 범위와 국정조사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사고 직후에 무안에 함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그리고 유가족 지원, 심지어 사고 원인자를 조사하는 경찰까지 관할합니다.
저희 의원실에 며칠 전에 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안부 부처를 국정조사 기관증인을 포함해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서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요지를 들어 보니까 사무 범위와 국정조사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거였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사고 직후에 무안에 함께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당시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총괄 그리고 유가족 지원, 심지어 사고 원인자를 조사하는 경찰까지 관할합니다.
이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정부입니다.
유족분들이 12월 29일 이후에 시계가 멈춰 있지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희생자분들의 그 같은 사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주시고 받들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저희가 밝혀야 할 진상이 남아 있고 또 원인 규명이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족분들이 12월 29일 이후에 시계가 멈춰 있지요.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희생자분들의 그 같은 사고,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잘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저희 의회의 역할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많이 의견 주시고 받들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한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하라고 국회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수사를 2개월 내에 끝내라는 거지요.
만약 이 법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혐의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22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던바 무한 소급의 악영향도 우려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간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직전에 개정안 15조 4항 부칙 2조를 삭제했습니다.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현재 원안으로 본다면 국회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위증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2조를 삭제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소급입법의 위헌성은 현재 수정안대로라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한 내에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법안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위증 사실이라며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진정소급효는 위헌이라면서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위원의 발언을, 토론이 제대로 허용되지 못했던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5조 4항 부칙 2조, 소급입법의 위헌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국회 증감법상으로는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종료 후에는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활동기한이 종료된 위원회에서 제14조제1항 본문, 즉 위증죄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라고 함으로써 개정안 시행 전에 종료된 위원회의 증인들이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기속되어 행사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법·국정감사법, 협의에 따라 고발 주체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 같은 법체계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비례성 원칙에도 모두 위배가 됐습니다.
또한 입법의 내용은 입법권을 위임한 구성원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 증감법의 두 고발, 제가 아까 이제 지난 정부 인사들의 활동기간이 끝난 위원회에서의 증언을 이유로 소급 적용하는 증감법의 고발과 이미 법상으로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위증이 명백한 당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발을 주저했던 국회에서의 어제와 오늘을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