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한 내에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면 검사를 징계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는 것이지요.

법안이 당초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위증 사실이라며 처벌을 가능하게 했던 법안이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진정소급효는 위헌이라면서 민주당 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위원의 발언을, 토론이 제대로 허용되지 못했던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