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금 증감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에서 벌어진 사고는 장관,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코레일에 대해서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감독기관’ 이런 말보다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히 2조에 대한 보완과 협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증감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의 필리버스터가 이 같은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이 가진 독소 조항으로 며칠 전부터 이 법에 대한 조율과 협상의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장표를 하나 꺼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