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탄핵 발언
2026
제가 편지 내용을 그 의원실로부터도,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공개를 합니다.
편지 내용은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이 위철환 증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건데……
2025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 이성적 토론과 설득, 숙의 과정 없이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주의도 쓰러집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위헌적 포퓰리즘 입법, 헌법에서 기각된 무리한 탄핵 숫자 기억하시고 이제 집권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감을 함께 갖추고 야당도 도와드릴 것 드리고, 그렇지만 아직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 위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여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와 양식, 관례와 전통, 모든 미덕을 다 집어던진 무한 극렬 투쟁이 이번 필리버스터 통해서 양당 의원들에게 함께 생각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입니다.
지난해부터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회는 널을 뛰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행위 조항을 삭제하면서 당선된 대통령의 면소를 시도하거나 대법원장을 흔들어서 청문회에 세우고 그 시도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탄핵과 대법원장에 대한 가짜 뉴스로 입법부를 물들인 것이 민주당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왜 면소 법안이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대상 법안인 국회 증언·감정법이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변경돼 상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인 걸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낌새가 수군수군 국민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시작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했다면 IMF 수준의 위기가 왔을 것, 내가 탄핵당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다른 사람입니까?
왜 불리하면 남 탓을 하고 공은 내 공으로 돌리는 성남시장 때 버릇을 그대로 하십니까?
이 백현동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의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아야 할 행위자들을 소환하고 수정안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입법부가 수사기관의 장인 양 기간을 연장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준사법기관을 대체하는 검찰청 역할을 하게 되는 해프닝이,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소, 말을 바꿔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입니다.
미국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의 관세협상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똑같은 비망록인데 누구는 3500억 달러 현금이라 하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출, 보증, 차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었던 한날한시에 팩트시트 없이 구두 합의로 더 이상 합의문이 필요할 수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는데 이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였으면 IMF 수준의 위기가 왔을 것, 혹은 미국의 요구대로 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접합니다.
외교는 타이밍이자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합의입니다.
대통령은 제66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제69조 국민 앞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권력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의 헌법재판소가 두 번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우위에 있음에도 탄핵을 당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가, 대통령의 말이 형용모순인 것입니다.
늘 메시지가 아니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우리에게 너무 낯익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전범이었지요.
법원의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면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장 사퇴하라고 하고 있지요.
이제는 법으로써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여러 시도가 더 이어질 것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