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백현동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법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판결 하나 때문에 지금의 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그리고 이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하지 말아야 할 행위자들을 소환하고 수정안으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입법부가 수사기관의 장인 양 기간을 연장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준사법기관을 대체하는 검찰청 역할을 하게 되는 해프닝이,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소, 말을 바꿔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볼썽사나운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