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 일본 발언
2026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게 군사·안보 요충지일 경우에는 문제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동격렬비열도를 말씀드린 것도, 이게 서해 불법조업이 이루어지는 그 해역에 집중적으로 인접해 있고 안보 요충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외됐어요.
특히 이게 섬이나 외딴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거나 땅을 매입하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격히 늘어나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주시구역 등으로 정해서 자위대 기지나 아니면 원전의 1㎞ 반경에 있는 곳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토부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법안 심사가 우선순위가 부여돼서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군사시설 인접 부동산 취득을 할 때 외국인투자심사 현대화법에 따라서 심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안보 우려가 확인되면 완료된 투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외환법 개정을 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걸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어요.
우리나라만 기존 소유권자 국적이 바뀌어도 재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통위에 다 퉁 하실 게 아니라 국토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합당하고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2025
마침내 7월 14일 그는 나치가 독일의 유일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이 마주한 경제 안보의 파고는 이럴 때일수록 깊은 혜안을 요구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 김민석 총리의 형인 김민웅 대표는 ‘양키 고 홈’과 제국주의를 외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떠나서 나라를 위한 선택은, 안보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복원 및 강화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지요.
또한 정상 간의 합의와 예산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지요.
9·11 테러 이후에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인 응답자 중 55%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97년도 설문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97년도 설문조사 때의 2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공습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공포가 없었다면 일본계 미국인을 억류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결정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진주만 공습 이후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인 중 60% 이상이 일본계 미국인을 나라에서 추방하는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억류 조치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 때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시에 쉽게 권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구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 주는 정도, 그 지급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여 년 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재정 안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어도 꽤 늦은 거지요.
유승민, 15년에 원내대표셨지요.
원전·방산 수출 대한민국 최고의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협력, 나토를 안 가실 때 아쉬웠던 게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나토를 가 봤자 일본도 안 간대’ 그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이 들은 답변이라고 들었어요.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라고 하는 건 첫째, 겁이 나거나 둘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셋째, 할 말이 없거나 셋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습니다.
주한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 치도 ‘설마’ 또는 ‘아닐 거야’는 없어야 합니다.
백인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 국가는 잔혹하기 짝이 없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아 왔고 이는 여전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겪은 나라가 그 인종적 차이만 있지 이토록 서구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입니다―오랜만에 듣습니다―제국 미국은 지금 황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제국과 운명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외환보유고를 헐면 안 되지요.
혹시 외환보유고를 헐기 위해서 통화스와프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준기축통화국에 다름없는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다릅니다.
프랑스 국가부채 GDP의 110% 넘게 펑펑 써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런 프랑스도 감당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GDP 대비 아직 여력이 있다면서 60% 가려면 꽤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달리면 된다.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오운드 앤 컨트롤드 바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고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 셀렉티드 바이 마이셀프(selected by myself)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이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FTA 수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특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자동차여서 더 큰 아픔으로 남지만 돌파를 해야지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 셀렉티드 바이 마이셀프(selected by myself)에 대해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일본이 내 지시에 따라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FTA 수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특히 FTA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자동차여서 더 큰 아픔으로 남지만 돌파를 해야지요.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협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지아에서 당한 우리 국민의 수모가, 우리 국민이 당했던 그 고통이 더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투자 금액을 아까 제가 얄밉게 금융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대출과 보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달리 미국이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밝힌 게 더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루스 소셜, SNS인데요.
그래서 거칠고 퉁명스럽더라도 보도자료라도 내서 각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록에 남겨서 자국민에게 그리고 상대 국민을 향한 협상에 윤활유를 돋고자 하는 것이 팩트시트입니다.
그러니 과연 최혜국 대우가 될까 의문이 생기는 거지요.
일본은 의약품·반도체 관세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는 것으로 했지요.
이제 관세 전선이 저희가 자동차를 넘어서 반도체, 핵심 광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러트닉 장관이나 제이미슨 그리어, USTR이지요,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회담하면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기초 경제 체력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제가 미국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니, 현금이 없다면서 국민들한테 15만 원씩, 25만 원씩 30조는 언제 그렇게 펑펑 잘 쓰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합의가 없어도 구두합의가 충분히 견고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일간신문의 1면에, 그런데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었음을 밝혀 주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면서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얄밉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지난주에 한 일간신문의 1면에, 그런데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것이었음을 밝혀 주는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하고 참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내면서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얄밉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리고 차 부품 관세를 15%로 내렸지요.
저는 세계관의 주류와 비주류는 학계에서 논의하기 쉬운 편의적인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총칼 없는 전쟁, 침묵의 전장 속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고 헤쳐 나갈 수 있냐는 거지요.
과거에 미국은 점령군이라거나 일본을 군사적 적성국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더러운 자위대 군홧발이라고 적개감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일본과 회담을 재개하면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과거에 미국은 점령군이라거나 일본을 군사적 적성국가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미일 훈련을 할 때 더러운 자위대 군홧발이라고 적개감을 드러냈지요.
그러나 일본과 회담을 재개하면서 지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도 저희가 함께할 것입니다.
반면에 과거의 중국에는 두 손 모아 셰셰, 북한에는 더러워도 평화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면 지정학적인 조건이 우리가 비판적인 혹은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동적인, 창조적인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가 포함된 동북아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국의 영향력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일본·러시아, 특히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가운데에 두고 대립하게 되면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이 됩니다.
이 지역에 이러한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외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4대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참여했던 우리 국민들 군대는 어쩌라는 겁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까지 사실 세계의 패권 경쟁이 경제적으로, 안보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있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특정 국가에, 어느 대륙 세력에 함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행정 수반, 국가 정상에게 요구되는 도의이자 리더십이자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순서는 다음에 드릴 말씀이 다른 게 있었는데 외교 안보가 제시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2022년 6월호에 게재한 논문 역시 국가 핵심 R&D 프로그램,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네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외교부가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에 낸 담화문에서 핵폐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라고 필연적으로 엮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도 많았습니다.
중국 서남이공대 소속 두안 타오 박사가 저자로 참여한 ‘위험물질저널’ 2022년 1월 호 그리고 이것 보면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았네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소속 무 완쥔 박사가 저자로 참여한 ‘분리정제기술’ 이게 다 이 핵폐수라고 불렀던 후쿠시마 오염수 논문입니다.
2022년 6월호에 게재한 논문 역시 국가 핵심 R&D 프로그램, 중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네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기사에 나왔으니까 이름을 공개해 드려도 되겠지요, 2년 됐는데.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끝까지 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 교수는 일본이 배출 기준 미만의 오염 처리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걸 주변국에서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나,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네요.
그 당시 한 일간지가 연세대 학술정보원에서 학술지 논문이 있는 걸 검색해 봤는데요.
6월에 이재명 대표가―당시 대표지요―인천 장외 집회에서 가뜩이나 국민이 힘들고 어민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얘기할까 하다가 중립적으로 오염수로 하자라고 될 때여서 상당히 단어 선정에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국민과 생명을 지켜야 되면서도 국민과 생명이 앗아질까 봐 음모론을 더하는 것을 경계할 때였지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그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볼까요?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현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얹으신 분이 있었어요.
23년입니다.
6월에 이재명 대표가―당시 대표지요―인천 장외 집회에서 가뜩이나 국민이 힘들고 어민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고 불러야겠다,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얘기할까 하다가 중립적으로 오염수로 하자라고 될 때여서 상당히 단어 선정에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국민과 생명을 지켜야 되면서도 국민과 생명이 앗아질까 봐 음모론을 더하는 것을 경계할 때였지요.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은 하늘처럼 무거워야 한다, 버젓이 거짓말하고 책임을 안 지는 길을 여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당은 말과 삶이 모순됩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투기꾼이며 성추행을 두둔하는 페미니스트이자 자식을 미국 유학 보낸 반미주의자이며 일본산 제품을 애용하는 반일선동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실을 외치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 많은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 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토 참여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통해 나토에 출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도 가지 않아서, 또 하나는 중동 사태 때문에였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더 가야지요.
일본이 가지 않으면 더더욱 다른 정상과의 회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상호 신뢰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세 번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토 참여입니다.
나토는 그동안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사적 협의를 함께 안보적 통일로 이뤄 내는 협력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계속 출석해 왔지만 정식 회원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주변 삼국과 달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고 영토적 야심도 없었습니다.
조선이 이러한 점을 간파해서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기한 사이 그러나 사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받아 냈습니다.
결국 조선은 망했습니다.
이는 주변국과의 외교를 잘해서 망국의 위기에서 벗어난 태국의 사례와 비교됩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도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조선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외교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변에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있었는데 전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였습니다.
대신 미국은 주변 삼국과 달리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고 영토적 야심도 없었습니다.
조선이 이러한 점을 간파해서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는 맞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따져 묻는 수준조차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끝까지 갔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배출 기준 미만의 오염처리수를 방류한다는데 그걸 주변국에서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나라면서 과학적 본질로 따지고 들어가면 자신이 없으니 온갖 선동을 위해 있지도 않은 핵폐수 표현까지 가지고 나와 새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났고 세월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찌꺼기가 가라앉은, 그래서 분리된 맑은 물처럼 국민들에게는 다시 맑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을 앞세워서 몰아세우는 주장에 학계에서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익명으로 때로는 실명으로 사실을 알리고자 애썼으나 여기 제가 인용하는 분들의 용기와 의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학술적으로 본질을 잘 나타내면서 혼돈의 여지가 없는 용어를 써야 하는 것이 특히 오염수와 관련한 문제다, 그런데 여기에 자꾸 다른 색깔을 입히려는 건 정치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교수는 맞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따져 묻는 수준조차 필요 없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인천 장외집회에서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때 처리수로 표현할까 하다가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 지적과 함께 처리수로 변경 없이 오염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제목이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은 ‘핵폐수 방출, 괴담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지요.
2023년 6월에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인천 장외집회에서 앞으로는 아예 핵폐수라 불러야겠다면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때 처리수로 표현할까 하다가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그 지적과 함께 처리수로 변경 없이 오염수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공식 논평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신 핵폐수 용어가 더 자주 쓰였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제목이 ‘핵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입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부는 7년이 지난 2023년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사드기지는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후쿠시마 괴담이 이어 터져 나왔지요.
후쿠시마 괴담은 정치가 과학이 아닌 것임을 압니다마는 과학을 입증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드에 이어서 두 번 절감하게 했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민주당의 국민에 대한 핵폐수라는 말이 그 음모와 그 조작으로 국민의 삶이 피해를 보고 희생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1조가 넘는 돈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해명하고 또다시 재해명을 해야 되는 데 쓰여졌습니다.
국회의원님 돈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을 갖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