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정무직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게 자칫하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 임기 보장을 위배해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파성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요.
직원들은 어쩌나요?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정무직 위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유일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 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게 자칫하면 헌법상 공무원 신분, 임기 보장을 위배해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이 대단한 분이네.
이 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 큰 법체계를 다 뒤흔들어 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