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그러나 나만이 선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의식에서 기반해서 내가 추진하던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착각이 결국은 그 국가와 그 사회와 그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소에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수청법뿐만 아니라 공소청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당 여러분들의 손으로 사법파괴 3법,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된 것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 21대 국회를 통해서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장악한 국회에서 입법독재, 한마디로 연성독재를 해서 이어서 행정부 권력을 장악하고 이제는 삼권분립의 가장 중요한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까지 무너트리려고 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와 17개의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이 5개의 쟁점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권 위원입니다만 지난주에 공소청법과 관련해서 입법공청회를 마치고 그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세 차례 거치고 난 다음에 행안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뒤집을 수밖에 없는 법안을 과연 충분하게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통제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대한 법률적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판단을 의견 제시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지적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률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서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이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신중판단이라는 법무부장관의 지침은 검찰의 항소 포기, 7000억 원대가량의 부당이득을 추징할 방법을 소멸시키고 대장동 일당에게 족쇄를 풀어 주는 선물로 결과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의 정권 종속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아주 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 보장은 대통령과 여당 인사가 맡게 될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라인이 중수청 수사 방향을 가르는 관여를 보장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 조항은 현행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하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 조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수사 개입을 제도화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성이 약하고 수사 역량이 저하될수록 수사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점입니다.
중수청의 신설이 수사 지연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입법적 숙의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사의 정권 종속화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의 배제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에 노출돼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기한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36%에서 50% 선까지 급증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미제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 2019년 9%에서 2024년 28%, 횡령은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로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 보고서에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중수청에도 견주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범죄가 있고 사이버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즉 34% 증가한 것으로 2019년도에는 50.4일이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다.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를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라는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가 되어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말을 짧게 인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는 곳은 언제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중수청법에 대한 입법공청회 과정에 법률 전문가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또 새로운 제안 사항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행안위원회의 입법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는 중수청에서 자체적으로 형사사법을 위한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 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여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의원입법 법안들과 달리 정부안에서만 검사 인력의 흡수에 대해 적극적이었는데 수정안에서 이를 포기함에 따라 중수청의 법률 전문성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 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성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수사사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 인력의 흡수는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중수청의 가장 성공적인 중요한 조건은 법률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변경된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 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 전문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 일부를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됐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 수사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업무 선호가 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였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 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에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3.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 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검사 910명 중에서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에서 고작 0.8%로 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그래서 법률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수청이 신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 중에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그래서 법률적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수청이 신설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로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신설된다고 전제를 하면 과연 검찰청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중수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강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드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기능적으로 보았을 때 법률 전문성이 없는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 있어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통계입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부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수사기관 신설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운명을 논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함께 중수청법마저 집권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공청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세 번의 법안소위가 열리고 이번 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로써 강행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은 법률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그런 기준에서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글이 있어서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수청 이동 시에 수사 업무 부담으로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도 4.4%에 달했습니다.
반면 중수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가 고작 0.7% 그리고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을 기대한다는 이유가 0.5%에 불과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수사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수청 이동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 위주의 구성은 적법한 수사지휘를 비롯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리 적용의 공백을 메우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완결성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77%인 701명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습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에 달하는 339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고작 6.1%인 352명에 불과했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던 설문조사를 해서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로는 공소제기 등 현 권한과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사의 직위나 직급 유지가 64.5%, 근무의 연속성 유지가 49.6%로 나타났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청,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중수청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커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던 범죄에서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들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점과 밀접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사 역량 저하에 관한 우려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의 0.8%인 7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수사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될 경우 수사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의 질적 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경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어받는 절반의 후신이라고 한다면 중수청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나머지 절반의 후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면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법상 수사관에 대한 수사 통제 장치 미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수사 역량이 저하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 역량이 부족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수사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 들 때 제2의 정치검찰·정치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권력에 따라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 들 때 제2의 정치검찰·정치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도 결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발췌한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 범위를 정하도록 해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 사설에는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제받지 않는 중수청의 폭주 가능성과 대비책에 대한 부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진술인의 발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은 모든 사건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는 전문 수사기관도 아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검찰과 경찰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미국의 마약단속국이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의 범죄유형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간 형태의 수사기관으로는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을 설치하는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의 구조와 닮아 있다.
영국은 수사와 공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는데 영국의 수사·공소 기관에는 왕실기소청, 경찰, 중대사기수사청, 국가범죄수사청이 있습니다.
이 중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국가범죄수사청은 수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미범죄나 일반범죄를 담당하고 국가범죄수사청은 마약, 자금세탁 등 중대범죄를 담당하며 중대사기수사청은 중대하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담당합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매년 10건 정도만 소관 사건으로 선정하여 연간 60건 내외의 사건만을 유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로 보는 중수청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인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한 의식의 발로, 본인 스스로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러한 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실험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일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기관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민주당의 극단적인 검찰개혁 그리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국민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와 법률 전문성 부족, 수사기관 간 핑퐁 등으로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소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께서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작동되는 방식에 의문을 품을 수 있고 수사 지연과 억울한 피해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에 따른 결과물이 기대했던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포퍼의 주장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 보자면 작은 개혁은 실패해도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바꾸는 구조개편은 실패할 경우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 줄 폐단을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혁은 사회를 카오스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산 사하구 이성권 의원입니다.
오늘 중수청 설치에 관한 법률 무제한토론에 앞서 어제 대전 공장 화재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대전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10명이 목숨을 잃고 59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안타깝게도 4명이 아직 실종 상태에 있는 참담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의 사설에서 지금 현재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일부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수청이 폭주할 경우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잠재울 장치마저 없는 가운데 중수청이 정치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입맛에 따라서 수사 향방을 결정하려고 할 때 제2의 정치 검찰, 정치 중수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만 통제받지 못하는 중수청은 똑같은 정치 중수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요구권조차도 빠졌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검사 직무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추후 시행령으로 검사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원천 봉쇄했습니다.
검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통제장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론에 기사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언론사의 3월 18일 자 사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국회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을 배제 또는 축소한 상태에서 검찰청 수사 기능의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모순이고 검사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공수처와의 관계가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공무원 범죄 등을 배제한 것만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영국 등의 사례와 유사성을 갖는 중수청의 형태이지만 준사법기관의 존재가 있는 해외와는 달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사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체계상의 혼란과 기능상의 문제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수청이 통제받지 않아서 폭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강행에 따라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를 검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과 그리고 언론, 국민들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한번 일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선명의식의 발로이고 국가가 정권의 씨름장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개혁은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급진적인 개혁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삶 전체가 투영됩니다.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에 투영된 국민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것을 유일무이한 목적으로 합니다.
즉 사회와 국가 변혁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어야 하며 과단성보다는 신중함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국민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검찰청 해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와 기소를 맡는 각각 기관의 신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은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피해자가 보호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수사 통제 없이 수사관의 임의적·자의적 행보를 보장하게 된 것은 국민을 위한 결정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정치인 관련 수사에 과연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를 보고도 눈감는 모습을 손쉽게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부터는 중수청법의 문제에 대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가 ‘변혁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한정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영국 철학자 칼 포퍼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곱씹어 보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줄 폐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의 체계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가 급진성의 후과에서 자유롭고 개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에드먼드 버크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행보를 차단하겠다면서 신설기관인 중수청은 정치적 편향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도록 하였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의 폐지는 극약처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급진적 행위와 결합할 때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급진적인 개혁이 역설적으로 국민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논리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는 중수청에,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공소청을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인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께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축소되고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수사권력의 배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건처리 지연과 책임소재 혼선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법체계의 연속적인 구조 변화가 과연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헌법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기능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 수사와 그리고 기소의 유기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건 처리의 책임성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체계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는 설계자의 이름으로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와 칼포퍼가 경계한 변혁의 급진성의 후과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를 기준으로 놓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수청법이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전문가들, 대한변협 그리고 언론의 사설 내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신설에 앞서서 있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같은 과거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구 검사징계법에 관한 위헌소원에서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업무 등을 통해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검사에 대하여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청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즉 검사에 대한 신분보장은 차별의 합리성을 갖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중수청법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의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 수사관이 소신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윗선의 하명을 받들지 아니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불통하여 수사관 지위를 상실할 수 있는 조항이 중수청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소신 있게 수사를 하지 못할 경우 권력 범죄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겠으며 경제와 부패 범죄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국민들의 형사사법체계 신뢰도의 저하는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견제와 분산을 통해 각 기관의 월선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정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 소지가 큰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허용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뿐만 아니라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중수청까지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데다 예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장관이 중수청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자칫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검찰청이 해체된 이후에 공수처를 제외한 사실의 모든 1차 수사기관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흡사한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은 인정하여야 될 정당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사안별로 독립성 논쟁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수사기관이 정치권력 도구나 민주주의 질서 위협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도록 강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관한 법률적 조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2022년 당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치안 사무 간섭 배제라는 원칙을 위반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역사에 반하는 개악이라고까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권 보장 역시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도리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내로남불식 해석, 이중인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수청법상의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 정부는 경찰청 신설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37조제5항의 ‘치안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와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에 대하여 중요정책수립에 관한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2조에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등을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둔 바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 행보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경찰국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의 경찰 통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는 지휘받는 구조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독립성을 지니는 구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중수청과 행정안전부의 관계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처럼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우려를 낸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는 나름의 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수청 지휘권은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권과 흡사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하여 검찰청 수장에게 현 민주당 출신인 법무부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 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은 중수청법 조항대로라면 행정안전부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법무부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하고 잦은 변경으로 인해 유발된 수사 지연 문제는 경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검찰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담긴 수사 지연에 관한 언론 보도문 일부를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 9월 30일 자 중앙일보의 ‘수사권 조정 이후, 배임죄 수사 지연 2배로 늘었다’는 기사문의 일부입니다.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하는 배임 사건의 지연은 더 두드러졌다.
경찰 단계의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이 2020년엔 20.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6%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쟁점과 법리가 복잡하여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이버 사기 등 재산범죄의 특성상 1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38일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75.1일이 걸렸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112.7일이 걸려서 무려 50%의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난이도가 높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지연이 매우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50.4일 걸렸으나 22년도에는 67.7일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17일이 더 걸리고 기존의 처리 속도보다 34%가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제도를 사람의 선의에 기대어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형사사법체계는 완결성이 높아야 한다는 이 지적은 중수청법을 논의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신분 보장도 안 되어 있고 급여만 전직 직종에 있던 것을 보장한다는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수사역량이 제대로 유지 내지 강화되겠는지?
심각한 오류를 공소청에서 다시 반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도 많은데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만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잘못하면 교통사고 날 우려가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술인 중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진아 진술인이나 송영훈 진술인이 볼 때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이라는 초기에 신설되는 조직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검찰청에 종사했던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넘어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진술인 중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진아 진술인이나 송영훈 진술인이 볼 때 지금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들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중수청이라는 초기에 신설되는 조직에 들어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공소청과 중수청에 있어서 수사역량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정부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방향도 설정하지 않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권력을 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역량은 유지되고 강화돼야 됩니다.
과연 중수청과 공소청이 그게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씩 짧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성권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청 폐지 자체를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검찰이라든지 검찰의 전횡이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은 아주 많았고 또 그것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부산특별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일정을 전부 보면 전북, 강원, 제주와 관련된 지역특별법을 다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공청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수청법은 오늘 법안심의를 하자고 돼 있고요.
오늘 못 하면 다음 주에 또 할 건데 부산 것만 지금 다 빼 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한 사람만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정부가 결정한 대로 마음대로 중수청장이 임명될 수 있는, 그래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전문가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중수청장, 중수청을 이끌어 가야 할 중수청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불안이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지금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크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금 자세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꼴하고 똑같거든요.
자세 전환을 좀 요구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중수청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뭐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민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좀 겸손한 자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수청의 경우는 법무부가 아니고 행안부 산하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장관님께서 지휘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성권 위원입니다.
중수청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들 정서와 무관하게 집권 여당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상대적으로 중수청, 공소청과 관련된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국민들도 불안하고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2025
그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시면 최근에 검찰청과 경찰청, 그러니까 검찰청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세미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직접 와서 사례 발표를 한 내용들입니다.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좀 심각합니다.
임은정 지검장,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어놨는데 개악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비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5명의 검찰 간부들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검찰의 간부들을 오적이라고 해요, 오적.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시스템의 붕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한번 보시지요.
임은정 지검장, 이 자리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어놨는데 개악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비판을 하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었어요.
그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5명의 검찰 간부들을 검찰개혁 오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검찰의 간부들을 오적이라고 해요, 오적.
저는 이 두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제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시는데요,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평경찰서가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일시, 유족이 유서 진본을 열람한 일시, 유족에 유서 사본을 인계한 일시, 유족에게 유서 진본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 규정, 고인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서, 고인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한 유족 동의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제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시는데요,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평경찰서가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일시, 유족이 유서 진본을 열람한 일시, 유족에 유서 사본을 인계한 일시, 유족에게 유서 진본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 규정, 고인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서, 고인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한 유족 동의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 관련해서는 경찰은 총 3회에 걸쳐 체포영장 신청을 했는데 차수별 체포영장 신청을 한 경위, 일자와 시간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1년간의 유예를 두고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검사로 봤을 때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수사 독점으로 국민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사 관련된 견제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이 폭증을 하면서 이 표에 나옵니다만 수사지연,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부실수사의 근거가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 계시는 검사로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아질수록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국회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이 폭증을 하면서 이 표에 나옵니다만 수사지연,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부실수사의 근거가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 계시는 검사로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아질수록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입니다.
검찰청 폐지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국내 범죄 확산의 도화선이 될 거라는 이런 우려를 상당히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현직 검사로서 나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나와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청 폐지가 되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국민들 목소리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현재 검찰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의에 앞서서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 정성욱 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현직 검사로서 나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나와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려 부분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을 길게 해 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듯이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개혁 TF에서 만들어진 안을 봐야지 더 디테일한 토론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려를 좀 전달을 합니다.
아마 해법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그런데 제출된 안에는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린 문제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차관님, 어제도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수청·경찰청·국수본 모든 수사기능이 다 행안부로 몰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취지인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을 해체해서 공소청하고 또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저는 중수청은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안에는 행안부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지요.
이것은 단지 권력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민생이라든지 인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칼을 가지고 두부 자르듯이 그냥 순식간에 결정을 내 버리는 게 과연 맞는지, 일단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근본적 취지인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들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검찰청을 해체해서 공소청하고 또 중수청으로 나누는데 저는 중수청은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 버린 문제가 나중에 국민들한테 피해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차관님, 어제도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수청·경찰청·국수본 모든 수사기능이 다 행안부로 몰려 버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안부라는 게 옛날 내각부도 있고 총무부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서 왔는데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부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행안부에 대한 고유의 인식은 뭔가 하면 아시다시피 치안, 민생 그리고 행정과 지방자치 이런 것을 다루는 데입니다.
횡령·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안의 내용에 보면 이게 행안부장관 밑으로 가는 모양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부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기 같은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횡령·배임은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과거에는 10%대였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36% 혹은 50%까지 급증을 해 버립니다.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긍정적인 어떤 목표, 정책적 목표가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민생과 치안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정책 목표에 반대되는 결과도 나온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중수청을 또 만듭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일단 2021년에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2년에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미제사건,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6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6개월이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이 검경 1차 조정 이후에는 9.7%, 2차 조정 이후에는 14.0%로 급증을 합니다.
심각한 거지요,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
2024
그때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핵심은 뭔가 하면 안보수사국장, 국가수사본부장하고 방첩사령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로 인해서 업무 협의할 게 있지만 장관이 갈 필요 없다 이런 게 문제 제기였거든요, 제 기억에.
맞지요, 본부장님?
예, 그렇지요.
2020년 12월 13일 날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박탈하고 경찰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60년 넘게 대공수사를 전담을 해 왔답니다.
그런데 일반 수사와는 달리 이 안보 수사, 대공 수사는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 경험이나 기법,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경찰청이 이러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정예 지휘부를 구성한다.
두 번째가 안보수사관을 증원한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의 기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의 공백과 부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권이 이렇게 많이 다 모이게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만큼의 전문적인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경찰의 수장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