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수사가 정권의 통치기능으로 종속되거나 예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분투해 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거에 부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이냐고 국민과 언론과 국회는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한 중수청 설치인지도 묻고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작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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