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일단 2021년에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2년에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미제사건,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6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6개월이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이 검경 1차 조정 이후에는 9.7%, 2차 조정 이후에는 14.0%로 급증을 합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지금 보면 제가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일단 2021년에 검경 수사권 1차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22년에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미제사건, 6개월 이내에 해결을 하지 못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6개월 기준으로 보는데 6개월이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이 검경 1차 조정 이후에는 9.7%, 2차 조정 이후에는 14.0%로 급증을 합니다.
심각한 거지요, 사실은.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그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관련된 수사 지연이 급증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