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통제가 약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긴 곳은 늘 민생 사건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사건 앞에 선 평범한 사람들이 버텨 낼 수 있는 구조가 제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문제는 향후에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번 필리버스터에서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에 따른 수사 통제장치의 부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국민을 괴롭히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의 페이스북에서 또 다른 말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