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배임 사건의 경우에 경찰의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이 10%대에 불과하였으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36～50%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6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장기 미제 사건의 비율은 사기의 경우는 2019년 9%에서 2023년 28%, 횡령의 경우는 7.2%에서 17.2%, 배임은 15.4%에서 50.6%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난 법무부 보고서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