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이 폭증을 하면서 이 표에 나옵니다만 수사지연,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부실수사의 근거가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대목을 국회와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이 폭증을 하면서 이 표에 나옵니다만 수사지연,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미제사건이 증가하는 등 부실수사의 근거가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고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 계시는 검사로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수가 증가했다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많아질수록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