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중수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수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로남불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접근으로 자가당착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 조항은 중수청과 유사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불개입 원칙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심지어 경찰청장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산하 조직인 국가수사본부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 수사 불개입에 대한 법률적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