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었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크고 수사관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관련 수사에 혼신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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