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룡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개혁이 자칫 또 다른 괴물을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중수청법 처리 강행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주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수청법의 문제는 수사역량이 저하되어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은 수사역량이 부족할 때도 가능합니다.
수사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수사 진척이 나지 않거나 피해자와 피의자가 바뀌어지거나 수사의 완결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도 덮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