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마디로 난이도가 높은 사기나 횡령·배임 범죄 등 재산범죄는 쟁점과 법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비법률가인 경찰에서 수사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은 앞으로 출범하게 될 중수청에도 견주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루게 될 중대범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가 있고 사이버 범죄도 있습니다.

과연 법률적 전문성이 완비되지 않은 중수청에서 쟁점과 법리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사 분야에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사이버 사기의 경우 많은 국민께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