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말씀드린 내용은 급진적인 변혁이 가져다 줄 폐단을 지적하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드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혁은 사회를 카오스로 치닫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고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흡수하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정부의 1차 입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인책은 애초부터 검사 인력의 유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