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17개의 쟁점사항이 확인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5개까지는 좁혀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5개와 17개의 숫자의 문제를 떠나서 이 5개의 쟁점에, 남아 있는 쟁점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그야말로 중수청법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행안위에서 졸속적으로 의석수를 활용을 해서 강행 표결 처리를 했고 그게 이번 본회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