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관련해서는 중대범죄 수사 체계를 단일화하여 수사력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수사기관 간의 경쟁 체계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를 견제하고 조직 간 경쟁을 추구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수사개시 후 검사 통보 등과 관련하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렇게 국회 전문위원은 중수청법 조항대로라면 행정안전부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경찰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경찰청 개별 사건을 지휘·감독하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