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무부장관은 신중 판단을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을 하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검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는 지적이 더욱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언론과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의중으로 지휘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있는 것이 현행 검찰청법상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청 지휘 권한입니다.

수사 개입 논란이 중수청에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우려되어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들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는 중수청법 강행 처리로 중수청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이 법에 대하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