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천국을 만들겠다는 시도가 지옥을 만든다’ 이 표현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논하고 있는 국회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급진적인 변혁은 한국 사회를 카오스로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