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이성권이성권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국민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형사사법 시스템은 민심 이반의 모태가 될 수 있음을 전문가들과 그리고 언론, 국민들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수청은 검찰청 해체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고 공소청은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이관받는 구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검찰제도를 폐지하고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중수청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영국에 관한 사항을 한번 일부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