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중수청법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진술인의 자료 중의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건은 법률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형사사법의 구조가 경찰에서 법원으로라는 그런 기준에서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가는 것이 수사기관의 법률전문성 강화 때문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해진 것도 역시 법률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중수청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찰에 버금가는 법률전문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일 수밖에 없다.

애초의 정부안에서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로 구상했던 것도 법률전문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 폐지 이후에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