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년에서 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행안위원회의 입법공청회 과정에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의 언론 기고문을 일부 발췌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만 보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