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편 중수청법상에 법률적 검토 등을 맡을 인력 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수사 지연으로 이어질 소지도 갖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법리 해석 등이 부족하여 수사가 지연되고 수사가 지연되면 미제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 통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고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지연 등 문제점에 대한 자체 검토 내용’이라는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1건당 사건 처리 기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권 조정 전보다 약 17일 증가한 것으로 이것을 퍼센트로 보면 34%가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