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애초에 중수청법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체되는 검찰청의 검사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인으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이 유인책은 결국은 검사인력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검찰청 검사에게 보장되던 준사법기관으로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수청 수사사법관에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이 중수청법 수정안의 수사관도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