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성권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두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그리고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국정감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로 국가 수사권력이 경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 집중을 해서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제출을 제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시는데요, 특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평경찰서가 고인의 유서를 확보한 일시, 유족이 유서 진본을 열람한 일시, 유족에 유서 사본을 인계한 일시, 유족에게 유서 진본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근거 규정, 고인 부검에 대한 유족 동의서, 고인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한 유족 동의서도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