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공수처에 대해 수사전문성 부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임용된 초임 검사가 형사사법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배 검사들의 지도하에 최소 3～5년의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끌어 줄 선배도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이 수사전문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동안 중수청의 업무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역량 저하는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 수사에 대한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민생 사건을 지키지 아니한 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